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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침체와 함께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도박에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자금이 유입되며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승원 국회의원이 정부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중독의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TF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내 불법도박 산업의 규모는 약 8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6)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규모인 70조9000억원에 비해 10조6000억원(15.0%)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19년 현재 전체 불법도박 규모의 66.7%에 해당하는 54조4586억원이 온라인 불법도박의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도박의 규모와 폐해와는 달리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돼 운용된다. 그러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쓰여야 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약 60%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예치돼 있어 도박 중독 및 치유라는 목적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다른 기금들의 경우 여유자금의 비중을 20~30% 선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도박 중독은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정부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불법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도박 중독의 치유와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체 규모가 82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단속과 재발방지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TF팀이 구성·운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사행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경마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단속 및 처벌을 위해 경찰청·검찰청·법원,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포함돼야 한다”며 청소년의 도박중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까지 포함하는 등 TF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언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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