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부와 함께 불법 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 왔다”면서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 대출업을 뿌리 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 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최고이자율은 3만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불법 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다.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다음 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 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구두계약, 무계 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며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 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