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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경기도의원(평택5)이 학생증 폐지와 청소년증 보급·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차별없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확대 보급 제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거주 10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135만4952명 중 재학 중인 학생은 118만3914명이며 학교를 다지니 않아 학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명에 달한다.

서 의원은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효과로 청소년증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인정한 청소년의 유일한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지난 2004년 발급을 시작한 이래 전국 발급률이 2018년 9월까지 10%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활용 방안을 비교하며 학생증의 폐지 이유를 주장했다.

그는 “위·변조가 쉬어 공신력이 없고 학교를 확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활용 방안이 없다”면서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이며 내장돼 있는 IC카드를 활용하면 급식, 교통, 출결석 관리까지 가능해 기존 학생증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꿈나무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어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청소년증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보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당당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때”라며 “학생증 폐지와 청소년증 보급 확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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