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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원석 정의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후보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가 ‘주민자치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서’를 체결했다.

박 후보는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며 “향후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과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민 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향후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주민자치제도는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시민 의식의 진화 및 온라인 민주주의의 확산 등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의 급속한 환경변화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자치의 본래 의미마저 퇴색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주민자치에 간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의 원칙을 흐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주민 중심의 선출과 운영 원칙 ▲근거 법률의 입법 필요성 등을 담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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