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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디지털 성범죄 철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인터폴 국제 형사사법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의 범주에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참여해 성 유린 생태계를 만든 자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못해 절망스럽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매번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가해자 처벌 수위가 약하고 그마저도 돈을 써 전관예우된 변호사를 쓰면 대충 용서받고 끝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 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김 후보는 “정부에 피해자 우선 보호조치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할 것”과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성범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입법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n번방 인권유린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어 최근 딥 페이크 처벌규정 신설에 그친 ‘n번방 방지법’을 재입법해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근 성착취 물을 제작·유포해온 일명 ‘박사’(운영자)와 연루자 4명 등 총 5명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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