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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에 ‘긴급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신천지 성도들로 인해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며 개학연기, 밀접접촉 제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전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13일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지원 촉구’ 긴급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감염병 및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한 뜻으로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현장이 처한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미처 포용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대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와 음식·숙박·서비스·제조·운수업 등의 소상공인으로 1인당 50만원씩 두 달간 총 100만원의 재난극복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기존에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의 인원은 대략 800만명으로 예상되며 필요 재원은 8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원책”이라며 “재원부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는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미 일부 지자체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중앙정부의 결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사무적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기초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지급을 위한 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해법이 요구된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을 수행해오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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