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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2일 교육자치 2차 포럼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가 열렸다. 주된 화두는 교육자치였다.

포럼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학교 및 교육계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유은혜 장관과 5개 지역 교육감들은 교육현안과 정부 추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돼 1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교육자치 얘기가 나온게 2017년으로 당시 교육부 재정 개편과 학사운영을 제대로 하기위해 3가지를 논의했다”며 “첫 번째는 권한배분과(조례재정이 가능한) 83가지를 우선 배분하고 두번째 법령을 만들어 전개, 세번째 교육부가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강화 추진단과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본정신이지만 법령개정이 아직도 미진하고 유·초·중등 특별법을 요청했으나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교육 2.0시대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자치며 이는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과 시·도교육청·학교가 최종적 자치공간에서 선생님 주도와 학생참여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우 충복교육감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를 자치단체로 두고 학교를 법인으로 둬야 한다. 자치단체는 관련법상 법인으로 회의 기구는 의결기구가 되야 한다”며 “제헌을 비롯해 관련법 입벙 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자치가 제도 자치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고 학교와 교실이 변해야 하는데 목적은 민주시민 교육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시민양성이 중요하다”면서 “학교는 아직도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엔 조건들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학생, 학부모 등이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자치가 안된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직선제 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중심으로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자치, 학교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하게 됐다”면서 “필요과제 83개중 시행령, 규칙개정 등 할수 있는 것부터 발굴, 추진해 왔고 그 성과로 고교책 개편, 중앙투자심사 100억에서 300억 상향조정 등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굴한 과제도 입법이나 국회협조가 필요해 지연되는게 있다. 올해 유·초등 관련시행령이 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힘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면서 “자치를 실현하면서 교육거버넌스를 추진중에 있는데 합의해서 성과내고 있는 것은 확대하고 미진한 것은 시행령, 권한 이행등 속도를 내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돼 사무와 조율, 기능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관료들의 철학과 의지는 다르다. 처음에 학교자치를 해야하는데 학교가 준비가 안되었다며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돼봐야 안다고 한다. 이건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탓을 하는데 시행령 훈령은 국회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시도교육청은 안된다고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그냥 밀고 나가고 있고 안되는건 제외하고 진행한다. 이것이 사실상 교육감들의 일치된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공문건수 감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사들이 무너진 자존감 회복, 교사자율권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유은혜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저도 선생님이 꿈이었다. 혁신학교 현장을 가보면 선생님들의 열정없이 불가능했고 열정과 땀이 미래교육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아이를 보며 변화하는 모습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교육감님과 교육부가 지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자치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진행하며 3차 포럼은 다음달 14일 제주에어시티호텔에서 열린다. 1차 포럼은 지난 9일 세종시에서 열렸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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