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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제8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정부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하고 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 실거래가 대비 불합리한 보상가액 산정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돼 신속집행 등 예산 집행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많다.

보상협의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보상가액 불만이므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가액이 산정됐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 전에 지자체별 사업시행자가 실거래가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가액을 +10% 범위 내에서 임의조정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이 건의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원안 건의 될 예정이다.

이에 토지보상감정 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와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이 제고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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