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독자제공)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여수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처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해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당초 전남도가 부여한 조건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되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정직)하라고 요구하고 여수시에 대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 발표에 이어 지난 2일 여수시민협이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행정특혜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특혜의 수혜자와 친인척관계라는 점, 여수시 기관 ‘주의요구’ 처분 등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당시 행정의 책임자인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게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철현 전 여수시장측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조건부 준공인가가 없다”면서도 “매립준공 인가 시 ‘우·오수공 및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불법조건을 부과한 전남도의 근원적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철현 전 시장측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위법행위가 없으며 가짜뉴스’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처리 사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주 국회의원이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상포특위 간사)은 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 동안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져온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상포지구 특혜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용주 국회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주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조카사위에 대해 이뤄진 여수시의 특혜와 부당한 행정 행위를 진실로 밝혀준 것 임에도 주 전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여수시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은 SNS를 통해 “주철현 위원장은 상포지구 의혹에 관련한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기관 사무와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최고 상급기관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연 가짜뉴스에 불과할까요? 그것을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멀든 가깝든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대규모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업관계를 맺었어야 했을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치는 기본적으로 유권자 인식과의 싸움이다.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패착인 것이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할 시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평생당원으로 30년 이상 여수에서 활동했다는 이 모씨는 2일 SNS를 통해 “주철현 더불어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은 상포지구 게이트 건으로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일은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법을 공부하고 검사장까지 지낸 분이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보고 여수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더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더민주 중앙당에서는 무엇을 보고 지역위원장을 시키는지 더민주당 평생당원으로써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중앙당에 정식으로 건의 할까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4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용주·송하진 의원 위법·특혜주장은 또 다른 ‘가짜뉴스’”라며 “감사결정문 어디에도 ‘위법’ ‘특혜’라는 근거·표현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기관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감사결과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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