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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 을)이 3년 연속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정성평가 대상 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징역 5년 이하 에서 7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미투운동의 핵심 법안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백혜련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최우수 의원 6명, 우수의원 36명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부문이 폐지돼 입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질과 수준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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