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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30일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청원이 516명이 참여해 시민청원 성원이 되면서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이 답변에 나선 상황에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이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교육장에서"일부언론이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시가 장애인시설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힌 시점에서 직접적인 관리책임자인 복지지원과장이 어떤 생각으로 장애인시설을 관리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는 답변에서 ‘단호한 대응과 적극적인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 과장은 “우린 한배 탄 입장”이라고 발언하며 시설들의 입장을 옹호했다. 현재 C 시설은 범죄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3명을 해고 했다. 이에 시는 정작 외면하고 있다.

해고사유도 가관이다.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 장애인에게 과자를 줬다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것이 해고사유이다.

시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는 말뿐이다. 법률과 권한을 핑계로 시간을 끄는 동안 공익제보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시는 모든 것을 법과 재판의 결과를 논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감사권과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가 해야 할 일을 공익제보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장생명을 걸고 증거자료를 모아 시와 기관에 제보해도 공무원들은 말장난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공익제보자만 해고당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C 시설의 문제를 일으킨 원장과 국장인 원장부인, 장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해당 직원들을 묵시적으로 괴롭힘을 가한다는 근무자의 호소가 나온다. 대표이사는 시가 도에 승인받은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시의 행정은 사실상 시설을 도와 적대적인 대표를 임명해 공익제보자들을 해고하게 도운 결과를 낳았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승인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 누가 보더라도 유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현재 시설의 대표는 과거 시의 복지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공익제보자 해고 문제는 시에 권한이 없다. 일부언론의 마녀사냥 이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맹세코”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서정보 과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가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경주시 공무원들의 기관과의 유착설이 힘을 받고 있다.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시설종사자 교육에서 “일부언론이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치매어르신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만 동영상을 찍어 보도하는 것이 현실이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뉴스에 보도된 폭력장면이 마치 왜곡된 보도처럼 해당시설을 옹호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누가 2-30억 들어간 시설을 빼앗기려 하겠나“ 등 해당시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애인시설관계자는 “담당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시민을 우롱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관리가 되겠나. 경주시 공무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시민의식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청원 500명 동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앞으로 성원 성립이 되는 것을 보면 알거다. 이럴 거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 놓았나. 경주시민을 우롱 한 거다. 시민청원이 보여 주기 식 행정 쇼임을 이번에 공무원들 스스로 입증한 거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마땅히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원장을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경주시는 경북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주시의 시민청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 7월 4일 청원한 ‘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가 7월 24일 마감에서 516명이 동참해 경주시 최초로 청원이 성립됐다.

이에 시는 이성락 시민소통행정관의 진행으로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이 답변하는 영상을 경주시홈페이지에 개제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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