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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직란 도의원(더민주, 수원9.건설교통위)은 13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회의에서 부과징수 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체납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이 전체 6000억원 중 53.3%에 해당하는 3225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타 시도보다 높은 부과율 적용을 문제삼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안정적 재원확보라는 명분으로 교통국에서 반대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징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당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라며 추궁했다.

그는 또 “GTX-C 구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에 따른 예정 착공일과 경기도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여부와 “기본계획 용역에 도 의회와 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홍지선 철도국장은 “올해 4월 민자적격성검토 완료했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개찰된 상황에서 2021년 말 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구체적 사업추진 시 도의회와 면밀히 상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덕정~수원)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덕정~의정부~금정~수원이 사업구간으로(74.2㎞) 총사업비가 4조3088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달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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