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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16일 시청에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적극행정지원팀장·담당 주무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규제개혁추진팀장·소관 부서 관계자, 교수·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업애로 분야에서는 쌀겨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이 건의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 의견이 나왔다.

해당 규제 개혁은 3월 예비과제 검토, 4~6월 과제 확정·간담회, 7월 개선 추진, 8월 중점과제 선정, 10월 시·군평가 등 절차를 밟는다.

박덕순 부시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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