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한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98명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3년 동안 153조를 퍼부은 정부의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대실패로 판명난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예비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내 아파트 단지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아이돌봄지원법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능규정만을 두고 있어 집행의 방향성은 사실상 국가 및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키즈카페 등에 데리고 가고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아이 부모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양육부담 감소가 피부에 와닿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철 의원은 “맞벌이 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맡길 데가 있어도 집에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저출산 쇼크는 육아를 담당하는 맞벌이 부부의 시선에 맞춰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육아센터를 두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강석호, 박덕흠, 윤종필, 서청원, 정병국, 임이자, 추경호, 정갑윤,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