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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인순(더민주당), 전혜숙(더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광수(민주평화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입법화 현황과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벌인다.

토론회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해소와 신뢰 제고 방안의 하나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한 국회 법안 발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발제를 통해 그동안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국내외 사례, 시사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과 의미에 관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취해왔다.

현 20대 국회에서는 6건(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김광수 의원)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은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이 후원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고 발제자로 국회 원시연 입법조사관이 나선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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