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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추진 중인 ‘시유재산 찾기’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 부지를 경주시로 이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현재까지 447억원 상당의 경주시 재산을 찾아 시 재정과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171필지 4만959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올해도 시는 진행 중인 소송(23필지 7950㎡ 시가 134억원)을 마무리하고 50필지 이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유재산 찾기 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 후 50-60년 이상 지난 토지로 국가기록원,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소유자의 대부분이 오래전에 사망해 필지 당 수십명의 상속권자 확인과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송 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정부부처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과 국립중앙도서관,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 정황자료를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 정비하고 시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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