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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해결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 시스템이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라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빼앗기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이며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라며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또한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온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우리의 합의, 우리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설훈‧이종걸‧윤후덕‧이학영‧김영진‧백혜련‧임종성‧김한정‧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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