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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교육이 학교 민주주의에 한발 더 가까워진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다운 교육 민선4기의 핵심공약인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1조1233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국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비율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해 교육공동체가 예산의 계획부터 편성·집행까지 스스로 결정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증액된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따라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기반을 제공한다.

즉 학교기본운영비는 별도의 지정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학교 자체적으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예산편성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참여해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학교는 온라인 설문이나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활용에 대해 논의해 사용한다.

도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가 추위를 많이 타는 데 학교기본운영비가 늘어나면 히터를 더 많이 틀 수도 있고 수영이나 다른 참여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들었다”라며 “아이들 학교생활의 질이 더욱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해본다”라고 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획일화된 예산 운영이 아닌 학교 특색에 맞는 예산 지출이 이뤄진다.

예산의 편성 자율성을 강조하되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 도교육청 감사실의 실시간 회계 감시 등의 학교 책무성을 강화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혁신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이용해 수업 재구성해 외부 현장학습과 체험 활동을 개설해 교실 밖 교육을 먼저 체험하고 있다.

도내 교등학교 한 교장은 “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에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 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의 인건비 부담을 한다는 정책에 매우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늘어난 비용으로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학교에서 부담하던 행정실무사 및 구육성회직 인건비 1296억원과 총액교부사업비로 지급하던 인건비 5개 사업 1637억원 총 2933억원 도교육청이 직접 지원한다.

이로 인해 2019년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당 평균 6700만원 증액될 예정이다.

또 ▲총액교부사업 집행관련 정산 및 반납 및 예산관련지침 개별 시행 폐지 ▲총액교부사업 지출항목에 대한 금액 상하한선 및 비율 설정 폐지 ▲기존 ‘권장 및 의무사항’ 폐지 및 ‘권장사업’ 신설해 학교 부담 최소화 및 자율적 선택권 강화 ▲권장사업 내 지출항목에 대한 금액 상하한선 및 비율 설정 폐지로 자율성을 높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달리 행정실무사와 구육성회 직원의 인건비를 2/3가량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불해 학교의 부담이 컸다”라며 “이러한 비용을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 그만큼 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액된 비용을 학생들의 체험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며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자치를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학교가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학교 민주주의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로 자율편성이 더욱 더 원활히 진행돼 학교자치의 일대 혁신이 될 것이다”라며 “학교 민주주의야말로 경기도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8692억원 증가한 15조4177억원이며 도교육청의 본예산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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