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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지은 기자 =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필요하면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세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등의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해 2019넌 내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일부 폐원 등을 대비해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며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학급 증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고등학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 및 부지를 이용해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과 12월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해 오는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 추진 시 해당 유치원 또한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한 공익제보가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이다.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1곳이 불법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서 한시적이라는 말이 몇 개월하고 관둔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매입을 하거나 새로 건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60개 학급을 증설하는 계획에 77개의 학급을 추가해 내년까지 137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문을 닫으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늘리겠다”고 대안을 발표했다.

또 “2019년 9월까지 232개를 만들며 보완책으로는 임대형 단설 유치원을 만들겠다”며 “단설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은 25개이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폐원의 대안으로 ▲학급 232개 증축 ▲임대건물을 이용한 200명 인원수용의 단설 유치원 확보 ▲유치원 25개 건설 ▲중고등학교 시설을 확보해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해 유아를 교육한다면 학교 내에 접하게 되는 욕설이나 폭행과 유아들에 대한 범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 교육감은 “그런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유아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학생들과 섞일 수 없도록 시설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중 원아 모집을 발표하지 않은 39곳의 지역분포는 수원 22곳, 화성·오산 9곳, 안산 4곳, 용인 1곳, 성남 1곳이었다.

원아모집을 하지 않은 유치원 중에 수원의 유치원이 두드러지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추측하건대 수원이 연대가 가장 강한 연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대위원장이 있는 곳이 화성이며 가장 가까운 곳이 수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첫번째 임대형 공설단설유치원의 예정지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으며 지난 2015년에 사립유치원 설립을 하려다가 계획이 무산돼 타인에게 임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임대건물을 이용해 공설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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