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이 사회보장 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Health Statistics)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 정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우선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보다 약 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으로 이중 중증인 1급~2급 장애인은 2만2172명(1급 4059명 + 2급 1만8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1급+2급)은 모두 7856명(1급 1327명 + 2급 652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전체 국민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수급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만8010명이나 가입돼 있었고 이중 1급·2급 중증장애인이 2만2172명이나 가입돼 있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 규정은 사례가 없을까

물론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연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수직 종근 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 종근 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