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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내 각 시군의 귀농귀촌지원 보조금 부당집행 금액이 18억4천여만원에 육박해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일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지난 3월 기준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결과'에서 지원금 관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사업 시행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된 합동점검 결과,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약 171억)을 적발했다.

적발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 150억),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경북도내 적발건수는 총 477건, 부당지원금은 18억3893만원으로 이 가운데 행정상 조치는 61건, 신분상 조치는 33건이 이뤄졌으며, 재정조치는 141건, 8억7943만원이 환수금액으로 조치됐다.

경북도내 각 시군별로는 봉화군이 119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영양군 90건, 안동시 64건, 군위군 49건, 예천군 44건, 의성군 25건, 포항시 17건 등의 순으로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유형은 사후관리 관리카드(관리대장) 미작성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타 시도 전출자의 영농정착금 등 보조금 미회수가 1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에 있어 자격요건 결격자를 부실 심사한 사례가 85건(대상금액 85억5862만원)이 적발됐는데 안동시에서만 무려 45건(대상금액 44억9300만원)으로 수박 겉핥기식 귀농지원보조금 행정이 이뤄진 것을 여실히 나타냈다.

부당집행금액 순으로는 고령군이 자격요건 결격자 부실심사 1건으로 4억7970만원으로 총 3건의 적발건수에도 4억8852만원의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90건의 적발건수를 기록한 영양군이 2억7376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7건의 문경시가 1억8760만원, 44건의 예천군이 1억61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년간 1985건(약 676억)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위반사항 적발은 지난 정부의 농업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소멸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 이후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 1480건 중 308건(112억4천만원)이 환수대상이며, 대상 중 183건(53억4천만원)이 환수처리 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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