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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한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행정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실현이란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본지는 경기도 내 용인시 등 3곳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왜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가, 앞으로의 과제 등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하고자 하며 그 첫 번째 순서로 용인시가 특례시 추진에 있어 문제로 부각되는 점과 경기도와 서로 다른 異見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용인시 특례 추진에 대한 문제와 경기도의 서로 다른 견해

경기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용인시 등 4개 지자체는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신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 및 광역 기초정부 이해와 설득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용인시 등 3곳 지자체의 입장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중앙권한이 지방에 이양돼야 하고 재정분권이 같이 이루어진 후에 조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는 부분은 특례시 추진에 있어 재정 특례 같은 경우다. 경기도 내 용인시 등 3곳에서 추진하는 특례시 요구는 도세를 시세(특례시)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특례시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며 “현재 상태로는 특례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 사이의 분권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이지 특례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현재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이양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도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시도 특례시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재정 분권이 선행돼야 되고 특례시를 하더라도 도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 재정 대책을 별도로 마련되면 긍정적으로 특례시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 하고 재정분권이 같이 선행돼야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용인시민들은 특례시 추진에 있어 수원시에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과 특례 요구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시각, 공무원들을 위한 특례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용인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고민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최근 백군기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8월에 4개시가 상생 협약을 맺었고 시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많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힘을 많이 보태주려고 하는데 전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피력했다.

또 용인시가 광역시처럼 인구 100만 이상 넘었는데 광역시에 대해 역차별 당한다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리 도시계획상 2030년 인구 150만이 되면 당연히 광역시를 해줄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시민들도 있어서 수원시와 같이 하는 데 있어 그렇게 까지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 입장에서는 행안부 쪽 이야기나 또 반대를 하는 경기도 입장 반대 이유가 광역시를 하면 수원도 떨어져 나가야 되고 고양시, 용인도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남시도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울산광역시 이후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광역시 승격을 해준 적이 없지만 그게 쉽게 추진될 것 같지 않다. 경기도가 반대하는 그런 명분(중앙 분권 지방이양, 재정분권 조정 후)에 그대로 하면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라는 것을 얻을 수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박남숙 용인시의원은 “도시를 위축시키고 재정 등이 열악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며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양하게 변한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갖고 자율적 성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특례시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를 우리시를 비롯한 대도시들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장정민 평택대 국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기초자치단체는 그 규모나 인구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세입 비율은 25년 전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시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자치제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70%는 국가위임 사무이고 국가와 지방의 세입 비율은 8대2 인데 반해 세출은 4대6로 기형적인 형태로 이것이 2할 자치 중앙정부 출장소로 불리는 지자체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근원적으로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례시를 제기한 기초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 국회, 정부 등 이해 관계자들이 조정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경기도나 도내 3 개시 특례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특례시를 제기한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나 이해관계자들이 전체를 조정, 협의해서 할 내용이지 국회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할 내용은 아니며 특례시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돼 2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그중 재정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발전 방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러 의견도 있고 여러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례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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