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6·13지방선거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성 없는 도내 뉴 타운 지역의 직권해제와 해제되는 지역 주민에 매몰비용 외 고통분담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07년부터 추진된 일명 뉴 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2017년 말 현재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뉴 타운사업)의 3분의 2가 사업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구지정에서 해제되고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남양주시 덕소·도농, 광명시 광명, 김포시 김포, 구리시 인창수택 등 5개시 8개 지구만이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 뉴 타운 사업은 총 217개 지구가 동시다발로 지정돼 사업성은 떨어지고 거주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방치하고 살아온 대표적인 실패행정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후도 50%도 안 되는 주택들을 강제 철거하고 돈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정책을 개발과 이익이라는 환상에 빠져 동의했던 얄팍한 인식에 반성해야 한다”며 “뉴 타운만 하면 남을 것이라고 선동한 단체장, 정치인도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고양시도 원당3, 5, 7, 상업구역, 능곡 4,7구역, 일산1, 3구역만이 해제됐을 뿐 나머지 사업지구는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조합원 분양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 지역이나 해제 지역 공히 주민들의 갈등은 여전하고, 추진지역도 낮은 비례율, 턱없이 높아만 가는 조합부담금,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구지정은 직권해제 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진척이 없다는 것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으로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뉴 타운 해제지역 주민에게 매몰비용에 고통부담금을 추가해 지원해야 한다”며 “5년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스스로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하고 매몰비용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진 매몰비용은 시민들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주 요인으로 경기도가 인정한 후 최소 5년 동안 결정을 회피한 책임을 고양시는 인정해야 한다”며 “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몰비용 산정 시 부실 행정에 대한 책임으로 고통부담금을 반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행정은 책임지는 자리다”며 “뉴 타운 실패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