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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금이 지난 5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로 얼룩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이현재 의원실(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이 국세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탈세 추징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가스공사가 1255억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이 지난해 조사건수 24건 중 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가스공사(법인세 등) 1255억원, 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110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총 1조4977억의 탈세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점점 불어났으며, 2015년 212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5065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이현재 의원 측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공공기관의 탈세가 급증되는 현상은 국세청의 국세기본법 제81조 조항으로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탈세 정보 등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탈세 정보 등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 더이상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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