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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난 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4건), 첨단의료 규제개선(3건),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4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에서는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시내버스 기․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규제완화가 다뤄졌다.

하천(낙동강) 고수부지와 가창댐․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상(水上)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대구시와 재해예방․환경보전을 이유로 규제 빗장을 풀지 않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대구시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규제개혁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 자리를 선점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은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등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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