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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남숙 용인시의원(부의장)은 5일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약4만5000여 개 업소에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유치센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공단용인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어떤 노력을 한 흔적조차 없다”며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경기 용인시 체육회 직원보다 간부가 많은 구조 역피라미드 구조 타파와 중간간부(6급이상 전문성 결여) 과밀에 따른 기형 구조와 관련해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용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워 실시한 용인시 체육회 조직 및 인력 구조 진단 연구 용역 보고서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용인시 체육회장인 정찬민 시장도 알고 있는지, 용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 되었는지,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 전문성(인적구조)운영 및 기형적 구조에 대해 몇 번의 권고와 인적 쇄신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했으나 담당부서는 체육진흥과는 어떤 권고를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위탁사무 관계 자치법규의 재정비 지적과 관련해 집행부는 소위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인 행정권한의 변경 즉, 행정사무의 ‘위탁’은 (개별)법령으로 정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법령상 명문의 근거와 관련 판례를 제시해 주고 만약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특단의 대책과 방안까지 강구해 답변 바란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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