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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포곡‧모현 지역 축산 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 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을 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게 돼 있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축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 축산 농가의 경우 도로 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번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수 토지주가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또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평당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 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를 맺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 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큰 비용이 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런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용인시 포곡‧모현지역 120여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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