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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지급할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원에서 2025년에는 연 최대 127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도 내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도가 부담해야할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한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계획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예측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현재 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도 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며 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780억원에 달한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km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 연구위원은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을 1585km, 영업역수 906개를 전제로 했을 때 하루 이용객수를 1040만명으로 예상한 가운데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189억원, 최대 1274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이 규모는 도가 환승손실보전금을 4개 철도기관에 지급하기로 처음 시행한 2007년 7월 1일 이후 지난 2008년 475억원의 2.7배이며 2015년 820억원 대비 1.4배 늘어나는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전철 확대에 따라 전철기관에 지불할 환승손실보전금은 202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간의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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