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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보은성 예산편성에 대해 신랄히 질타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예산편성 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희정 의원은"행자규 예규에 앞서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선출직 후보 지지행위를 한 몇몇 단체의 편성예산에 대해 자진삭감을 요구하며 대책마련의 시간 또한 줬지만 포항시는 자진삭감은커녕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이 단체들에 보은예산을 편성한다면 포항시 예산은 선거당선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지지선언의 수혜관계가 암묵적으로 지속돼 민간단체의 정치적 중립성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특정사업은 언론에서 윗선개입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듯이 지원불가 단체 여부의 검토는 포항시의 책무인데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을 편성 당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예산편성 관련 규정이 장식품이 아니라면 포항시는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하며 규정을 어겨가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을 특정정파가 나눠먹는 과정이라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포항시는 이미 지방보조금 편성 불가의 또다른 사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를 중지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금이라도 지방교부금 교부 전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부를 중지해야 하며 해당 단체 또한 지방보조금을 자진반납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포항시가 스스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부의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등을 직접 요청해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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