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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 안동)은 8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특위 회의에서"도내 학교급식예산의 관리와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며 학교급식 예산관련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대진 도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교육청의 급식예산은 학기중 급식비로 581억1600여만원, 토·공휴일급중식지원으로 71억4200여만원, 학교급식관리 121억3400만원, 학교급식운영으로 6억9550여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109억750여만원 등 총 889억9500여만원이 편성됐다.

장 의원은 교육청 급식예산과 경북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2016년 기준)을 합해 도내 학교급식 전체 예산은 1543억 원에 달하지만 이 급식재원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수익자부담금 운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고, 가공품사용 비율이나 친환경식재료 검증 , 원산지 문제 등 식재료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당일 구매, 소비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이를 공개할 수 있는 학교급식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별로 급식예산 및 수익자부담금 사용내역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도청, 시·군 등이 지원하는 전체급식예산을 교육청이 총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급식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비율이 올해 전체 급식재원 중 75.18%인 2264억62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식품비 지출예산은 54.06%인 1628억3300여만원으로 차액인 636억2800여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급식예산 대비 식품비 규모가 2012년에는 1792억8800여만원으로 62.79%였으나 2016년에는 1628억3300여만원인 54.06%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25.08%에서 33.33%로 8.2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익자부담금(학부모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도 2012년 1792억8800만원으로 83%를 기록했으나 2016년 1628억3300만원, 72%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2년 학부모부담금 중 17%인 357억8백여만원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2016년은 28%인 636억2800여만원으로 학부모부담금이 과도하게 운영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최소한 수익자부담금만큼이라도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학교교육법 제8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제8조2항에서 급식운영비 중 일부를 보호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의 28%나 되는 예산을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940여개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식품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50%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459곳 중 74.5%, 342개교이며, 식품비가 30%보다 낮은 초등학교가 51개교에 달했다.

중학교 273개교 중 식품비가 50%이하인 학교는 57개교, 고등학교는 25개교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식품비 중 공산품(가공식품) 구매 비율도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무려 47.7%로 연간 9400여만원을 구매하고 있는 등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도내 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단수품목 지정 비율과 규모를 조사해 학교와 제조업체간의 유착비리를 사전차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재료의 질이 좋아지며 식재료비는 상승하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식품구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지난 10년간 친환경식재료 구매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3년 전 시행한 'eaT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율이 낮아 도내 학교에서 급식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학교급식관련 전수조사 등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급식을 즐기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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