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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정부가 시·군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흔드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17일 논평을 내고"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국가가 지출해야하는 예산을 어려운 지자체의 지방재정으로 메꾸려는 제도 개악"이라며"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은 4대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구조는 8대2에 불과해 지방재정 구조 자체에 불균형이 있다"며"최근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방에 전가되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한정된 세수를 나눠 시·군 간 갈등을 양산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협은"여수시의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고 세금납부를 독려하는 등 지방재정이라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점점 세수도 줄고 재정자립도도 하락하고 있다"며"정부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여수시는 총 17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에 배분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지자체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정부안에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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