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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교육청이 전남도의회가 지난 해 전액 삭감한 누리과정(만3~5세 교·보육)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오는 2월 전남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남도의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빨라도 오는 3월이 돼야 통과 여부가 결정돼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발에 따른 보육대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전남교육청이 정부의 ‘목적 예비비’ 지원이 선행돼야 전남도의회에 추경편성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추경 예산안 자체도 1년 12개월 분이 아닌 5~8개월 분의 한시적 지원에 그칠 공산이 커지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 및 관계자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18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14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 483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지난 해 12월30일 전남도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은 이어 올 해 누리과정 교육비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목적 예비비’ 3000억원 중 전남교육청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228억원과 전남도의회가 전액 삭감해 돌려받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3억원을 합친 71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은 올 해 전남의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1433억7800만원(유치원 482억2400만원·어린이집 950억9400만원·부대비용 6000만원)의 절반(49.5%)에도 미치지 못해 ‘반쪽 짜리’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전남교육청이 정부가 228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목적 예비비를 선집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월16일로 예정된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부의 목적 예비비 선집행 여부와 함께 전남도의회의 추경 예산안 처리절차 및 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누리과정 추경 예산안은 오는 3월이 돼야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1월분 집행된 학비 등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을 오는 2월20일 카드사에 청구해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어린이집은 물론 1월부터 당장 예산 집행이 필요한 유치원 모두 예산 지원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남교육청이 전남도의회가 전액 삭감해 돌려받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3억원 중 172억원을 제외한 311억원으로 8개월 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정부의 목적 예비비 228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덜어낸 172억 등 400억원으로 5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유치원 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 5개월 지원을 골자로 한 이같은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관련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올 해 누리과정에서 예상되는 교육비 1433억여 원 중 정부가 선지원해줄 것으로 예상하는 288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30억원을 합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11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추가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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