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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3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 부산 설치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부산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동의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자회사 부산본사는 고사하고 지주회사 부산 본사를 명문화한 조차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에 대해 거래소의 핵심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수도권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강력한 항의 뜻을 전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금 논란대로 지주회사 소재지 부산 명문화조차 폐기되고 자회사마저 서울로 이전한다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은 사실상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본사가 반드시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 내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태의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부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계와 함께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하 부산상의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및 자회사 본사 부산설치 법안 명문화 촉구 성명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부산상공회의소 입장

지난 9월 4일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당연히 부산에 두어야 할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본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부산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동의한 것은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회사의 부산본사는 고사하고 지주회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문화하는 것 마저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2005년 1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회생 및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탄생하였고, 본사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와 금융권이 부산을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결정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주회사는 물론이고 정부고위당국자가 부산시민에게 수차례 약속한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청산법인 등 핵심 자회사의 본사부산 설치 법안 명문화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논의는 슬그머니 거래소의 핵심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수도권 일극화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지금의 논란대로 지주회사 소재지의 부산 명문화가 폐기되고 핵심 자회사는 서울로 이전할 경우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고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완공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부산지역에 절망만 안겨줄 뿐이다.

정부가 정책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지어 각 부처를 한데 모으는 것처럼, 한국거래소도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개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소재지인 부산에 자회사를 같이 두어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이원화된 운영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재기되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부산이 중심이 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부산상공회의소는 정부의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지주회사의 부산명문화는 지극히 당연하며 아울러 자회사 또한 지주회사가 소재하는 부산에 두어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한국거래소가 핵심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바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2005년 한국거래소의 발족당시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부산 본사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발목을 잡는 어떠한 행태의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IPO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산이 세계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2015. 12. 3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외 의원 일동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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