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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은 1일 정년을 허위로 연장했다고 속여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역 모 택시업체와 노무법인 브로커 등 44명을 무더기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허위 서류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해 국가보조금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억원을 환수하는 한편 서류로만 심사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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