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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경기 북부지역이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정연구원은 24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개혁 및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문제’를 주제로 ‘제1회 고양 미래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 미래경제 세미나’ 인사말에서 “경기도의 정치권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 북부지역의 단체장으로서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경기 북부의 9개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경기 북부지역은 제외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앞으로 경기북부경제공동체가 구성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 행정 재정적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례시장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심화 됐던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경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경기북부경제공동체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용덕 위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전국 대비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경제 격차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통계(20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은 491조2000억 원으로 남부는 405조 6000억 원이나 북부는 남부의 21%인 85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도시인 고양특례시 조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은 8위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6위로 인구는 많지만 지역 경제 활동이 미흡한 상태다.

이로인해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전체 61.6%에서 남부는 39.1%, 북부는 25.6%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 성장 과실이 남부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부지역만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상존된다”며 “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경기 북부지역 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경제기반 조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미적용과 권한 위임 및 이양에 대한 사전협의와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도시들 간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제발전 방안,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 종합토론에서는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기주 박사(전 산업연구원), 조윤액 박사(전 산업연구원), 김인배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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