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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청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 행정·제도 개선 청사진을 공개했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달 2023년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원 행정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시민을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다.

또 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의 내용에 따라 일반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분류하고 정부24와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민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보다 넓은 파주에서 비대면과 디지털을 확대해 민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진계획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들도 함께 담겼다.

◆모바일 신분증 등 열린 플랫폼 활용…시민 중심 민원

파주시는 민원에도 열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바일 신분증이다. 편의점과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앞으로 파주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지역주민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은 검증 앱으로 주민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태블릿과 QR리더기를 준비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24와 통신 3사의 PASS앱에서 등록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은행사와 삼성페이까지 확대해 등록이 가능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등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자격증서 발급 ▲그 밖에 신원확인 등의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등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사용을 늘리는 방법들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열린 행정 노력에 시민들의 호응도 뜨겁다.

◆맘(Mom)편한 임신부터 행복 출산까지

여성친화도시로 3년을 맞이한 파주시는 여성 친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임신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맘(Mom) 편한 임신’인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엽산제와 철분제를 비롯한 영양제를 제공하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위기 임신 부부는 전문적인 상담도 실시한다. 가까운 읍면동 행복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도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부터 아이 걱정 없이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까지 파주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여성 친화적인 민원행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파주시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대 분야와 5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파주시는 여기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 운영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진행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적극 행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법정 민원 신속 처리 부문에서 ‘6일 이상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포인트 높은 78%를 차지했다. 파주시만의 우수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TV시청률 집계프로그램 활용’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됐는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다.

노인들 TV가 아침에 꺼져 있거나 2시간 이상 채널이 바뀌지 않으면 파주시 공무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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