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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기록돼 있는 유명한 악덕과 퇴폐의 도시인 소동과 고모라가(창세기에 나오는 '평지의 다섯 성읍'에 속함) 워낙 타락한 탓에 신은 아브라함에게 두 도시를 파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이 신에게 만약 그곳에서 열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 어찌하겠느냐고 묻자 신은 파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인은 열 명이 되지 않았다... 결국 천사는 유황과 불로 두 도시를 멸망시켰다.(창세기 16~20장)

소동과 고모라가 신을 진노케 한 것은 우상 숭배와 부정과 타락이다. 하지만 신을 더욱 진노케 한 것은 두 도시에 의인이 열 명 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이끌던 드골은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독일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방된 지역에서는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숙청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 후 오늘날에도 나치협력자들을 재판해야 하는 이유를 장 폴 장 교수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전체주의적 과거에 반대하는 자유의 진리는 새 출발하는 국가의 당연한 여망이다. 과거와 미래의 회전축에서 사회정의는 최고의 가치이다. 역사는 모든 현재의 역사가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에서 자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과거청산이 사회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양식이라면, 그 근본목적은 사회가 가동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부활에 있다. 바로 여기에 반세기 전 나치 협력자 재판을 오늘에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3월의 대선열기가 뜨겁다. 여야 두 후보와 가족 이야기가 국가의 미래비전을 논할 틈을 주지 않는다. 한 때 여야 두 후보 간 격차를 10%이상 벌려놨던 성남 대장동 사건도 잠잠해지고 두 후보의 부인과 아들문제로 가짜뉴스와 육두문자가 세상천지를 뒤덮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5일 일요일 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성남 대장동에서 시작돼 경기도 내 다른 개발지역의 대박모델이 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고양시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사건을 전격적으로 다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성남 대장동보다 2년 앞선 2012년 당시에도 ‘분양수입 1조원 나눠먹기라는 충격적인 이권사업’이라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고양시와 민간개발사업자인 ‘퍼스트이개발’에 관련한 논란이다.

지금도 고양시 최대 흉물로 손꼽히는 ‘꿈에그린’ 아파트 1100세대와 오피스텔 780세대가 들어선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 옆 호수공원과 GTX역을 품은 킨텍스전시장 지원시설을 짓기 위한 특수목적 상업단지인 고양시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그런데 고양시가 이 땅을 일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한 뒤, 두개의 감정평가회사를 통해 사무실 용도로 통일해 평가액을 낮게 산정하고, 아파트를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늘리고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변경시켜주고, 부지가 넓다는 이유로 광평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특정 개발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고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특정한 기간에 을이 무조건 계약파기 시 고양시가 업체에게 계약금과 기한이자(5%)까지 상환을 보장한다는 입찰당시 공고문에 없었던 조항을 삽입해 계약함으로써 해당 업체는 이 계약서를 담보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입찰에 참여한 ‘퍼스트이개발’이라는 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윗선의 요청에 따라 홍콩 달러 1달러(약 150원)로 설립된 외국 자본이 투자된 해당 업체는 공고 며칠 뒤 설립되자마자 단독사업자로 선정되고 여기에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이권’ 의혹사업이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사업 보다 2년 앞선 2012년에 이미 특혜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양새를 갖추고 1조 대박의 의혹을 만들어갔던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동안 고양시 시민단체들의 투쟁과정에서 밝혀낸 일산 킨텍스 ‘꿈에 그린’ 특혜개발 의혹사업의 정체가 모기업인 퍼스트이개발을 집어삼킨 투자회사 ‘오메르인터내셔널’로 밝혀졌고 어렵게 드러난 주인공들이 부동산 개발경험이 전무했던 ‘고양산업진흥원’ 출신 5명으로 밝혀지자 무려 1조원 대 사업을 실제 총괄 지휘했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일파만파 불어 닥치는 데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닫는 담당공무원들과 당시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MBC의 탐사보도 이후 지난 10여 년간 잠재워졌던 고양시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이젠 세상을 뒤집어 확 바꿔야겠다는 결기로 속속들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킨텍스 C2부지 헐값매각 의혹사건과 또 다른 형태로 고양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주택의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을 중시할 때,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개발의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부지나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저가매입하고 주어진 공공의 의무로 임대아파트를 일정한 비율로 건설, 수용자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간개발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자기위험부담으로 땅의 매입과 건설, 분양을 모두 책임진다.

여기에 부동산경기의 수혜를 입게 된 사업자에게 추가로 초과개발이익부분에 대한 공공의 환수를 필수 옵션으로 장착하며 대부분 도로나 공원, 놀이터, 도시기반시설, 학교 등의 형태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대장동이나 그 2년 전의 킨텍스 C2부지 같이 행정이 민관협동개발의 형태로 개입되는 경우, 행정은 땅의 수용과 각종 인·허가를 책임지고 민간은 투자유치와 건설, 분양을 책임지는 형태가 되며 이 때 공공환수의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대박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남시의 경우는 민관협력개발 형식으로 포장됐고 고양시의 경우는 민간개발형식으로 포장된 행정의 공모와 적극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관권개입 특혜비리 의혹사업이자 땅 소유주 즉,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 이익을 편취한 행위 즉 최종책임자의 배임행위다.

양 사건 모두 사업 전체를 총괄한 민간사업자의 실소유주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향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조성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고체인이다.

하지만 팩트와 진실은 쉽게 밝혀질 수 없는 문제이고 그 사이에 당연히 돌아가야 할 혜택의 주인공의 삶은 피폐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한 도시의 순혈주의 혈통은 멸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내듯 도시도 확 바꿔내야 한다. P-플랫폼. 고양파주 같은 혁신적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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