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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진행한 국회운영위원 업무보고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아서 밀러가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가장이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품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사회적 타살인지 하는 물음을 던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지금 현재 본인의 의지와 과실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위원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수 접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하게 개인적 자살로 보세요, 아니면 그 상황이 방치된 사회적 타살이라고 판단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부분은 사실 사회구조적으로 몰린 그러한 타살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종 세금이나 이런 공과금들은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계속한다면 (소상공인들은) 견뎌 낼 수가 없다”며 “그분들의 벼랑 끝 상황이 국가적 재난으로 기인됐고 국가는 분명히 이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형은 자살이지만 본질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느냐”라고 최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 “올해 저희 실태조사가 잡혀 있다”며 “이제 입찰공고가 나갈 텐데요 조만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 이것은 단지 자영업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들어간 대상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들어간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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