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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가 올해보다 13.7% 늘어난 3964억원 규모의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산업경제 일자리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겨우 0.9%인 32억 원을 편성했다.

양천구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77억 8500만원 증가한 2013년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614억 원으로 2012년 예산보다 8.8%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50억원으로 2012년 예산보다 110.8%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 예산안의 구민 1인당 예산액은 올해보다 13만 5000원이 증가한 79만 8000원이고, 1인당 구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2000원이 감소한 14만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인구수가 3777명 감소하고, 지방세가 2.46% 감소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양천구 일반회계

2013년도 예산액 3164억 원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전체예산의 28%인 1025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9.9%인 2529억 원으로 이중 46.5%인 1681억 원이 사회복지비다.

예비비는 1.7%인 60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예산은 올해보다 316억 원이 증가한 1774억 원이며 전체예산의 49% 수준이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계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84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복지 증진 353억원, 청소년 복지 42억원, 아동․가족 및 여성복지 820억원, 장애인 복지 117억원,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및 복지관 지원 등 64억원, 보건의료사업 93억원 등이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급여 지원에 올해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177억원, 기초노령연금에 23억원 증가한 262억원, 장애인 연금에 6억원 증가한 31억원,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른 만0~4세 보육료 지원에 42억원 증가한 305억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에 121억원 증가한 160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2억원 증가한 125억원이 계상됐다.

이외, 예방접종 사업에 11억원이 증가한 23억원, 자원봉사센터 신축사업에 10억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에 2억원 등이 반영됐다.

교육 및 문화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223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 및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88억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4억원 등 교육지원 분야에 92억원을 편성했다.

산업경제 및 일자리분야는 전통시장 경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33억 원이 감소된 32억 원이 책정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2억원과 공공근로사업에 19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원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7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교통 분야 예산은 가로공원길 으뜸공원 주차장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보다 38억원 감소된 56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15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19억원과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2억원, 도로안내표지판과 승차대 정비 및 자전거이용 시설물 관리 3억원 등을 반영했다.

주택 및 도시관리분야 예산은 104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및 하수관리 분야에 24억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8억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정비 5억원,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3억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5억원,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보호 및 청소관련 분야 예산은 115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73억원, 자원 재활용처리에 21억원 등 청소분야에 110억원을 편성했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분야에 2억원, 공공기관 석면조사 연구용역 1억원 등 환경보전 분야에도 5억 원을 편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빗물펌프장 관리에 12억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재난을 대비하여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6억원 등을 반영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90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에 토지매입비 11억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0억원을 편성했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9억원, 통․반장 활동지원비 22억원, 디지털 행정정보 구현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및 유지비 33억원, 체계적인 구정홍보 시스템 구축에 26억원 등을 반영됐다.

2013년 예산편성 시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은 지난해 대비 소폭(△0.1%)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16억원이 늘어난 57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기초노령연금․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273억원 늘어난 1387억원 편성되는 등 의존수입이 전년대비 24.5% 증가함에 따라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분담금도 전년대비 69억원 늘어난 361억원을 편성,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양천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된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1억4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의 사업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위해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가급적 삭감 조정하거나 동결 하는 경상비 절약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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