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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4962건의 건축물에 대해 2020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양천구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 공포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100분의50에서 100분의100으로 상향된 바 있다.

또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과횟수 단서조항이 삭제돼 5회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하게 개정됐다.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부터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1회로 부과 완화하여 지역경제 침체 극복 차원의 배려 행정을 펼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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